새정치민주연합 박준희(관악제2선거구․도시계획관리위․예산결산특위)․권미경(비례대표․기획경제위) 의원은 8일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희․권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 빅데이터 활용에 과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활용하는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제 도입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두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간 5조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보공개와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도 공공자산인 빅데이터는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빅데이터 기반 지식공유경제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의원은 또“이 조례안을 통해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경 의원도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된 지 오래다. 확장되어 가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은 지식기반 공유경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놓은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