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 급여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해 올해도 8천억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께부터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

의료급여 재정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의 차이로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다.

2010년 미지급금은 3천264억원으로 지난 해 1월 예산을 받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해 또 다시 6천4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신 연구위원이 2003~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모든 진료비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2006년은 1인당 입·내원일수가, 2007~2010년에는 입·내원일당 진료비가 총 진료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마련한 이후인 2007~2010년 사이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가세는 평균 3.6%로 건강보험 증가율 3.9%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경우에도 평균 6.7%씩 증가, 건강보험 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입·내원일당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가 요양기관을 한번 방문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 커졌다는 것으로 고가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해 주치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무료인 1종 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물리치료 등 과다 의료이용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선 설정,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