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입니다”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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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 언론에 설명자료 통해 해명

최근 급부상한 담뱃값 인상 논의에 대해 담배사업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신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려는 게 아닌데도 괜히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8일 ‘담배조세 인상 보도 관련 안내말씀’이란 자료를 내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 장부 당국과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 다수가 여태껏 정부가 담배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담배사업을 국가전매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담배전매제도는 이미 1988년 폐지됐고, 이후 담배산업은 완전경쟁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실제로 KT&G는 민영화된지 오래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은 담배업체들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고유권한이다.

최근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담배 조세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유도’ 정책일 뿐이다.

이는 술과 마찬가지다. ‘주세’를 정부가 정하지만, ‘주류가격’은 주류업체가 결정하는 방식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KT&G 홍보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담배가격을 마치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이 아닌 ‘담뱃세 인상’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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