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가 탈세수단 의심

국세청이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고액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 전·월세 자금 출처 조사는 처음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소득 등보다 과도한 전세금을 냈거나 월세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월세 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월세가 계속 올라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자산가는 고액 전·월세로 살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월세 취득은 주택 취득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는 전세금이 2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한 뒤 탈루가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로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