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투자활성화가 경영에 도움” 의협과 상반된 시각…수가 인상에는 한 목소리

중대형급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정부의 의료 투자활성화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윤수 협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규제 개혁, 통일 준비를 위한 병원계 보건의료 지원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주말 개원의가 주축인 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뿐 아니라 현재 정부의 의료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반발하며 ‘3월 3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김 회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은 개인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경영 합리화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편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 걸림돌은 두 가지, 의료수가가 외국보다 낮고 의료 전달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원격진료를) 꼭 해야한다면 가벼운 만성질환자,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일정한 규정과 제한을 둬 환자 감소에 따른 병의원의 몰락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측은 의협의 ‘총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협회는 병원의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협 역시 현행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데는 의협과 인식을 같이 했다.

나 대변인은 “의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계 수가는 원가의 7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정말 존폐의 위기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도 올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2006년 6월 도입 이후 동결된 식대 수가 개선, 원가 보다 낮은 입원료 수가 보전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 적용, 의료기관 세제 부담 완화 등도 올해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에 ‘손실 보전 방안’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