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상이 한창인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논리에 타당성보다는 이념적 좌표를 먼저 검증하려 듭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하고 삼성과 반올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힘센’ 삼성보다는 ‘약자’ 반올림 편에 서고 싶은데 의견을 몇 마디 던지다 보면 다짜고짜 “당신 삼성 편이지?”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가 사망한 지 7년 만인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 경영진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양측 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지난 16일 4차 협상에서는 양쪽이 3시간 동안 ‘사과 문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반올림 측은 삼성 측에 “뭉뚱그린 사과 말고 뭘 잘못했는지 자세히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노조허용 등 삼성전자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민감하고 거시적인 사안들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과·보상·재발방지 3대 사안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보상’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올림 측은 “보상받겠다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백혈병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노조 등 삼성전자 관련 다른 건의 고소고발도 전부 취하하라고 요구합니다. 반올림이 삼성을 상대로 외롭게 싸워온 지난 시간 동안 힘이 돼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일반 노조의 현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올림의 요구가 백혈병 문제로 삼성과 ‘싸움’을 벌인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초 백혈병 문제는 피해 근로자나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노조를 허용하는 문제는 백혈병 보상 문제와는 동떨어진 사안입니다. 빨리 이 일을 매듭짓고 새 출발을 하려는 피해자 가족들이 일부 강경론자들의 요구에 가로막혀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답보상태인 삼성과 반올림 간 협상이 조속히 접점을 찾아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그날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