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24조원으로 확대…경제활력 제고

정부가 성장 잠재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 예산안에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 17조8천억원에서 내년 18조8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13대 핵심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R&D 투자에 3조2천98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R&D 연구성과를 높이고자 융합연구단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지역을 연계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올해 23조7천억원에서 24조4천억원으로 7천억원 가량 늘린다.

특히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이 제때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 사업 중에서는 원주-강릉에 대한 예산을 8천억원에서 9천200억원으로, 포항-삼척을 2천24억원에서 4천540억원으로, 수도권고속철도는 2천402억원에서 3천362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상주-영덕을 1천571억원에서 2천278억원으로, 대구순환은 874억원에서 1천638억원으로, 동홍천-양양은 1천407억원에서 1천416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내년 중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 착수하기로 했다.

호남선 KTX(광주-목포 3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00억원), 광주외곽고속도로(1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150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교량 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에 대한 예산도 올해 4조2천억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교량, 터널 등의 위험구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내진설계 보강과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보상비를 내년에 1조3천억원 조기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구간(총사업비 3조1천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