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 “한해 세금 1조원 낸다” 해명은?

오비맥주 논란 “한해 세금 1조원 낸다” 해명은?

입력 2015-01-19 17:07
수정 2015-01-19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 논란 “한해 세금 1조원 낸다. 억울” 봉이 김선달 논란 해명은?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 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 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 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 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약사회와 ‘건강한 서울’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과 약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안 추진에 대한 약사회의 제안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강화, 지역 사회 내 다제약물관리 체계 확립 등 약사의 역할과 건강한 서울 구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는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신뢰받는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관리 등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공공약료와 지역 사회 건강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약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다제약물복용 고위험군에 대한 약력관리, 복약 상담 등 서비스의 돌봄통합지원체계 내 필요성에 대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약사회와 ‘건강한 서울’ 위한 간담회 개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