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하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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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4-10 00:10
수정 2015-04-1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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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전망 0.3%P 하향…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1%로 끌어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4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도 공식화했다.


한은은 9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3.9%였다. 반년 만의 대폭 하향 조정이다. 소비자물가는 0.9% 상승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 1월 전망치(1.9%)보다 1% 포인트나 낮다. 한은이 전망 수정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소비자물가가 0.9% 상승에 그치면 이는 1999년 0.8% 상승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4.0%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고려한 경상성장률은 6%(실질성장률 4%, 물가 상승률 2%)였다. 한은의 전망치와 2%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경상성장률이 1% 포인트 내려가면 세수가 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세수 부족이 예상돼 그 점도 전망(하향 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세수가 펑크 날 것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0.3%)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다”면서 “그러나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향 조정분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반영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에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상흑자는 종전 전망(940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960억 달러로 예상됐다. 수입 감소폭(6.4%)이 수출 감소폭(1.9%)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불황형 흑자’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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