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3년 기준 25.8%)보다 8% 포인트 낮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덜하다는 뜻으로 이론적으로는 증세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2015-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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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