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전문연구원, ‘인구 시나리오별 보험료율 분석’ 보고서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구조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지금의 낮은 출산율을 되도록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13년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올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 적립기금이 쌓이면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런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원으로 꼭짓점을 찍고서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노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구조임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전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인구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 분석’이란 보고서를 13일 내놓았다.

김 연구원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재정 추계를 하면서 사용한 6가지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재정 추계 모형을 토대로 기금 의 적립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효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합계출산율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적립배율은 보험료 수입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테면, 적립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 2.10명은 인구 대체수준에 해당한다.

6가지 인구 시나리오는 2040~2060년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1.01명), 중위수준(1.42명), 고위수준(1.79명), 대안1(1.70명), 대안2(2.10명), 대안3(2040년 1.96명, 2045~2060년 2.10명)일 때를 각각 가정해서 추계한 국민연금 재정상태다.

분석 결과, 출산율이 높은 시나리오에서 일정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간에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하느냐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이 다가오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연금개혁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1명이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1년 1.24명, 2012년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으로 회복하다 2013년 다시 기준선 아래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