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청년 고용대책’ 곧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명예퇴직에 따른 신규 교원 충원,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호 인력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확충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책에는 5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청년고용 세제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1979~1992년생)인 이른바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3~4년간 고용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 전공별로 인력수급을 전망해 학사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인턴제와 대기업 직업훈련제를 새로 도입해 10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스타벅스와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17개 대기업이 공동으로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기업들도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독일(청년실업률 7.3%)이 프랑스(18.4%), 이탈리아(29.6%), 스페인(42.4%)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양호한 청년고용률을 이어가는 이유는 경기 활력뿐 아니라 체계적인 직업훈련 시스템 덕분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이날 내놨다.

한은이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 사정을 가르는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었고, 노동시장과 관련한 제도·구조적 요인도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경우 양호한 경기 여건 외에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청년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돼 왔는데 이는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청년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제도적 요인이 독일 등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