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상 타결로 내년 7월까지 1조 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정보기술(IT)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정체기를 맞은 세계 교역은 물론 최근 뒷걸음질 중인 우리나라 수출 역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특히 직접적인 수혜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란 점도 반가운 대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최종 타결된 두 번째 ITA 무관세화 품목은 201개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진 일부 반도체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방송수신기, TV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이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다. 전 세계 IT 제품의 연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600조원)의 4분의1인 1조 달러에 해당하는 IT 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을 1052억 달러나 수출해 38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뒀다. 전체 수출액의 19%에 해당하는 데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기기, 인쇄기·복사기·팩스 부품, 특수 목적용 TV 카메라 등 25개 품목은 양국 간 경쟁력 격차가 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관세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도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IT 제품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자업계의 반응은 담담하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1996년 체결된 1차 협정으로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 대부분을 무관세로 거래해 온 데다 정작 국내에서 만들어 생산, 판매하는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이 이번 무관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부 품목 등은 이미 현지화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막판까지 LCD와 OLED, 2차전지 등 우리의 메이저 품목을 무관세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중국과 대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점이 다소 아쉽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우리 중소 부품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세계적으로 1조 달러라는 교역 증대 효과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서 얻는 것이 많았던 협상”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