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배경

정부와 여당이 ‘관치’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는 의지에서다. 카드업계는 “죽겠다”고 맨날 엄살이지만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져 인하 여력이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업계는 “엄살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억울해한다. “이럴 거면 (관치를)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말지…”라며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마트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1%대였고, 영세 슈퍼 수수료는 4.5%대였다. 대형 마트보다 동네 구멍가게가 수수료를 더 내는 구조이다 보니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카드 결제 거부운동’까지 벌어졌다. 2012년 관련 법안이 개정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가 1.8%에서 1.5%로 낮아졌다. 하지만 영세·중소 상인들은 매출 규모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하소연한다.

‘역차별’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평균 2.2%)가 대형가맹점(평균 1.96%)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앞으로 3년마다 시장환경 변화와 원가 등을 재반영해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인하를 밀어붙인 것도 바로 이런 근거에서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연 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1.5%까지 낮아졌다.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채(신용등급 AA, 3년물 기준) 금리도 2012년 6월 3.83%에서 올해 6월 2.1%로 떨어졌다. 금융위원회 측은 “자금 조달 비용이 카드 수수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는데 이게 떨어졌으니 자연히 인하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 등과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순이익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하 여력이 6700억원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카드업계는 “힘 없는 우리만 또 희생양 됐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6700억원가량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는데 올 상반기 카드업계 전체 순이익이 1조원 정도”라면서 “그렇다고 소상공인을 돕겠다는데 대놓고 반대할 수도, 정부에 대들 수도 없으니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일밖에…”라고 자조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걱정도 나온다. A카드사는 “수익이 줄면 결국 카드론 금리나 연회비를 올리든 아니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카드사는 “상반기 업계 순익의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겼다”면서 “카드사들이 상장돼 있었다면 주가가 반 토막 나고도 남을 일”이라고 분개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영세 가맹점 부담 경감이라는 ‘표(票)퓰리즘’을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