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사물함 2억 나와

#사례 1.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5명이 경북의 한 전원주택에 수색을 나섰다. 양도소득세 등 총 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모씨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서다. 조사관들은 서모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을 불러 집으로 들어갔지만 숨긴 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래식 가마솥 아래 아궁이를 열었더니 땔감 대신 가죽가방이 들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5만원권 등 5억원, 100달러 지폐를 비롯한 외화 1억원 등 총 6억원의 돈다발이 있었다.

#사례 2. 부가가치세 43억원을 체납한 전북의 한 골프장은 국세청에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린피를 카드 대신 현금으로 받았다. 받은 돈은 클럽하우스 안 금고 4개와 캐디 사물함 등에 숨겼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현장을 급습하자 금고 등에서 총 2억원의 현금이 나왔다.

국세청은 25일 고액·상습 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넘게 5억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악질 체납자들이다. 개인 1526명, 법인 700개로 체납액은 3조 7832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7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집중 기간을 운영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9월까지 총 2조 3000억원의 현금을 거뒀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13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을 꽁꽁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백태가 드러났다. 해외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는 낡은 수법은 여전했고 아궁이, 골프장 캐디 사물함 등에 돈다발을 숨기는 새로운 수법도 나왔다. 숨긴 재산도 현금은 물론 고급 와인, 명품 가방, 골프채, 고미술품 등으로 다양했다.

개인 중에서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서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고 이달 초에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인에서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90억원을 체납해 1위였다.

2004년부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 8000명가량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