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지금 규제할 때 아니다”…“부동산경기도 고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도 현재로서는 당국이 규제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를 위문방문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의 총량규제는 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냉온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갚도록 한다는 두 원칙에 따라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와 맞물려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당국이 나서 대출을 옥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부채는 차주의 경제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한 측면만 보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채관리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구조가 다른 데다 부동산경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규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은 집단대출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은행 차원에서 매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의 전제조건은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은행이 STX조선해양 채권단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도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하는 노력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와 당국도 어떻게 잘 팔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덜컥 나타나거나 조만간 결론을 낼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중대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예측했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흥국 자본유출, 국제유가 변화 등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으로 파급될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상황별 대처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