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정부지원책은

도시재생사업의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반시설 확충 및 규제 완화, 선도지역 사업 추진으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또 도시주택기금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맞춤형 규제 완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지원에 맞춰졌다. 세제 지원과 건축 규제(용적률·건폐율·주차장 설치 기준·높이) 완화로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기금을 통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 및 융자 지원의 길도 마련해 줬다. 오래되고 부족한 공원·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해 줘 중심 사업이 기틀을 잡도록 하는 사업도 지원해 준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노후·불량 주거지 인프라 확충, 사회적 경제(사회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심의 소득 창출에 목표를 둔다. 특화거리를 조성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한 예술·창작공간 제공,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 등이 좋은 예이다. 좁은 도로를 넓혀 주고 주차장을 확충해 주택가 주차난을 없애는 사업도 포함된다. 마을 가꾸기 사업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일자리·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지원된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재정적인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곳을 골라 2014년 4월 13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재생사업에 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자본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재정+기금+민간투자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산·청주·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골라 사업을 확정했다. 이곳에는 재정,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금 등 약 1조 2000억원이 투입돼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고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3개 지역에 마중물사업비 1126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19개 사업에 1412억원을 부처협업사업비로 지원한다. 22개 사업에 712억원은 지자체사업으로 함께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이 확정된 청주·천안 민간투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518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민간투자 사업도 추진된다. 마중물사업은 국토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매칭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인프라 개선,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처협업사업은 각 부처의 국비 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