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TF 재가동 개별협상 나설 듯 vs 노조 “동력 입증…11월 2차 파업”

금융노조의 파업 참가율이 예상보다는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시중은행이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은행권 사측은 잠시 중단했던 성과연봉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2차, 3차 파업을 준비 중이어서 성과연봉제 이슈를 둘러싼 금융 노사의 대립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사측 “파업 끝나면 개별협상” 추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의 총파업에는 노조 추산 7만5천명, 정부 추산 2만명 안팎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노조가 애초 예상했던 9만명보다는 적은 규모다.

사측은 예상보다는 파업 동력이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한 만큼 성과연봉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 사측은 지난달 금융노조의 임단협 파트너인 금융사용자협의회를 사실상 해체하며 ‘각개 격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파업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순이자마진(NIM) 등 은행 핵심이익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순이자마진은 지난 2005년 2.82%에서 작년 말 역대 최저 수준인 1.60%까지 떨어졌다. 반면 총이익 대비 임금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0.6%로 상승했다.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이 없다는 것도 사측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노조가입 대상인 일반직원의 경우 KPI(내부 성과평가 기준) 평가가 개인이 아니라 지점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부점장급 미만 일반직원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난도 높은 일을 수행하는 직원과 쉬운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인당 생산성을 올리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중은행들은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과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의 운영방안을 토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관리자(부부점장 이상)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린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개인 성과급 보다는 집단성과급을 운영해왔다.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민간은행의 경우 평균 15% 수준이었다. 이런 집단 성과를 개인 성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호봉제 중심의 낡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 노조 “성과제=쉬운 해고…끝까지 투쟁”

노조는 이번 1차 총파업을 계기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애초 예상보다는 파업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휴가자나 연수자 등을 제외한 노조원의 83%(노조 추산)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동력이 크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 이후 갑자기 사측의 압박이 가속화됐다”며 “어제 파악한 것보다는 적지만 사측과 정부의 압박에도 상당히 많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성과주의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성과주의를 통해 은행들은 자산 확대 전략을 펴고, 은행직원들이 리스크를 무시한 상품 판매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한 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도 실렸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 수령자가 고정급 수령자보다 대출승인율은 31%포인트, 건당 대출금액은 15%포인트, 부도율은 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과급제가 도입된 이후 대출승인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 차주에 대한 대출승인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오랫동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두운 은행산업…구조조정·가계부채 등 ‘발목’

올해 들어 은행권은 기업 구조조정과 순이자 마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이자마진이 조금씩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만 일회성 이익에 기댄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핀테크를 위시한 격변하는 금융환경,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권에 드리운 암운은 짙어지고 있다.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은 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며 적자 전환했다. 앞서 은행권은 작년 2분기 2조2천억원, 올해 1분기 2조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일반은행은 올해 2분기 1조6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산은·수은을 포함한 특수은행이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전체 은행권 실적은 부진했다.

조선·해운업 등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이 5조2천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규모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도 점점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내 확실시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억원으로 7월보다 8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8월 증가액은 7월(6조3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많았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늘면서 작년 12월(6조2천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행권 시중금리 인상→소득 감소와 개인파산 증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