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품목 수출 감소 폭 4.0%…전체 수출액의 23.3%에 불과

EU FTA 1년차 성과보다 낮아

발효 1주년을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대(對)중 수출은 10.9% 감소했고 수입은 4.8% 줄었다. 처음부터 공산품 개방을 꺼린 중국과 농수산품 사수라는 한국 측 입장이 반영돼 낮은 수준의 FTA가 체결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세계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바람도 한몫 거들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중 수출은 1124억 달러로 10.9%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7월 -6.5%를 시작으로 10월(-11.3%)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달(0.4%) 겨우 반등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한·중 FTA 혜택 품목은 수출 감소 폭이 4.0%로 비혜택 품목 수출 감소 폭(12.8%)보다 작다”면서 “FTA가 없었다면 대중 수출은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TA 혜택 품목의 수출액은 26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3.3%에 불과하다. 한·미 FTA(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 10.4%), 한·유럽연합(EU) FTA(18.9%) 등 주요 FTA의 1년차 수출 성과보다 현저히 낮다. 대중 수출은 2014년 14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371억 달러로 5.6% 떨어졌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자유화율은 90.7%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 가장 낮다. 우리 주력 제품인 자동차 등은 양허 제외 대상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도 대부분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여야 가능하다. 지난해 관세 철폐 품목은 958개(수출액 87억 달러)로 올해 2년차 관세가 추가 인하됐다. 비관세 장벽과 반덤핑 규제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이어 10월에는 조제분유, 화장품 품질 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4분기 수출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수출 증가율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지금 추세라면 12월 수출도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2014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분기 수출이 플러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