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작년 전국사업체조사
지난해 기업들이 새로 만든 44만개 일자리 가운데 절반은 5~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창업한 기업 4곳 중 1곳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이었다. 고유한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혁신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9인을 고용한 중소기업 75만 9000곳의 종사자 수가 20만 6000명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증가량의 46.5%다. 299인 이상 고용한 대기업 3945곳은 11만 8000명(26.7%)을 추가로 고용했다.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99.5%, 전체 종사자의 74.7%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규모가 커질 때 투자가 왕성하고 직원 채용도 활발해진다”면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투자를 늘릴 때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체 산업 중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숙박·음식점(24.3%)이었다. 부동산·임대(16.2%), 예술·스포츠·여가(12.0%) 등이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창업에 기술이나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 은퇴 사업자, 청년 구직자들이 비교적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다.
특히 29세 이하가 대표자인 사업체가 1년 사이 11.0% 증가했는데, 통계청은 이들의 창업이 대부분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에 창업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의 경직성이 문제”라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업을 촉진하려면 규제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 기존 사업자가 쌓아 둔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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