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부 용역 ‘세수감소’ 결과에도 최고 25% 인상 추진”

최고 22%인 현행 법인세율이 이미 세수 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높다는 내부 연구용역자료가 있음에도 정부가 법인세율을 더 올리려 한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세목별 세 부담 분석 자료를 받았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 분석 내용이 담겼다.

연구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금과 같이 최고 22%(200억원 초과)였지만, 지방세를 포함하면 24.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년)인 25.4%와 비슷했다.

연구자료는 23%(지방세 포함)를 법인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로 판단했다. 법인세율이 이 수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법인세율은 오히려 최적보다 1.2%포인트(p) 높으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 세수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심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분석에 따라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 내놓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르는 것은 9년 만이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내세우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면 법인세가 2조6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동과 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변수인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연구자료를 보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를 진행했던 당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현재와 유사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세수 증가는 현행 과표에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인상 세율을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청와대의 정치적인 입김에 결정되다 보니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분석 자료는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당시와 현재 상황을 같지 않아 분석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