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재집권이 미칠 파장은
美 무역적자 해소하고 세수 확보
관세 넘어 ‘환율카드’ 활용 가능성칩스법·인플레 감축법 향방은
칩스법 폐기보다 추가 투자 전망
IRA는 머스크 목소리 적극 반영새로운 기회 찾아올 업종은
‘조선·원전·바이오’ 한미 협력 기대
美 관점서 협상 전략·대응 세워야여한구(55)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트럼프 1기(2017~2021) 행정부 때 주미 대사관 상무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냈고 이후 ‘통상 사령탑’ 격인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역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트럼프 경제팀의 전략 및 논리에 밝다는 의미다. 여 선임위원은 12일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경제팀 내부에서도 약(弱)달러 기조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위상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미국 제조업 부활에 필요한 ‘하이테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는데.

“2017년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가 터보 엔진을 장착한 만큼 큰 충격파를 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어지다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라는 커다란 변곡점이 생겼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조는 유지됐는데 이젠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정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까.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데 원래는 한국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엔 예외로 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가 경제나 안보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1기를 겪어 봤지 않은가. ‘알려진 불확실성’(unknown-known)이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지향하지만, 정책들은 강달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팀도 관세만으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환율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2배 절상되지 않았나.”

-약달러는 문제가 없나.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럼프 인사이더’ 중 피터 나바로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환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월가 출신들은 ‘그러면 큰일난다’고 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도체법(칩스법) 폐기 가능성은.

“민주당은 보조금을, 공화당은 세제 감면을 선호한다. 하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 수준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방향에 양당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칩스법 완전 폐기보다는 기업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향방은.

“일론 머스크가 폐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머스크가 승리의 일등공신인데 그의 비즈니스가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과 관련된 만큼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특정 시점까지 일정 비중으로 확대하는 ‘의무명령’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불안 요소가 많아서 정부와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8년 전에 주미 대사관 상무관으로 트럼프 1기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위상이 높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한국이었다. 머스크도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 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가 필요한데 중국 기업은 못 들어온다. 남은 게 한국과 독일, 일본인데 독일은 경제가 침체했고 일본은 의사 결정이 느리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를 찾을 업종은 무엇인가.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에서 함정을 만들면 미국에서보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일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지 못한다. 바이오 산업도 기회가 될 수 있다. ”

-우려되는 업종이 있다면.

“자동차는 구조적 위기다. 자동차 공장이 모두 경합 주에 몰려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세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 FTA로 양측 교역은 무관세인데 현재 한국의 무역 흑자는 대부분 자동차 부문에서 난다. 자동차 관세가 너무 낮다는 인식이 미국에 퍼져 있어서 뭔가 조치를 할 거다. 현지 생산을 늘린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이 아닌 미국의 관점에서 협상 전략을 만들면 답이 나온다. 미국의 변화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다.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위축될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과거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포함해 주요 10개국(G10)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어서 G7+에 가입할 여지도 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산업부 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 통상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미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MPA)와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았으며 현재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PIIE에 몸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