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공급망안정화기금 5조→10조원…이차전지·반도체 지원

수은, 공급망안정화기금 5조→10조원…이차전지·반도체 지원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2-13 14:51
수정 2025-0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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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수출입은행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수출입은행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최대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의결했다. 지원 규모는 기금 출범 첫해인 지난해 5조원의 2배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자원 안보, 국민경제 필수재, 물류 인프라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또 국내 이차전지와 반도체 소재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소재 구매 조건부 자금을 유리한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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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등 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 관계자는 “주력 산업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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