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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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4 18:06
수정 2025-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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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장순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신윤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후정책국장) 성호철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실장 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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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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