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3-19 11:04
수정 2025-03-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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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전월대비) 5조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3월엔 절반으로 꺾였다”며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매매 이후 대출까지 시차가 한두 달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외지인 매매를 투기적 수요로 봤다. 권 처장은 “지난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투기적 수요를 은행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다”며 “올해에도 일차적으로 은행권에 유사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중 은행권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처장은 “이 조치로 안 되면(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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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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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100%→90%)도 오는 5월로 당길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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