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ADB·BOK·JIMF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상태, 내부 통제까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특히 주요국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현황을 국정위에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미시건전성 정책의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집행을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이 모두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금감원 업무를 한꺼번에 이관받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정부·여당에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생산성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성장 잠재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정책 당국과의 공조 사례를 가리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