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장 간담회

“정부가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와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입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5·10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DTI 규제 강화는 규제를 받지 않는 ( 금융상품의)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오히려 가계부실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특히 DTI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 당장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한 중산층과 사회초년생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도 기존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면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해 성과를 거둔 만큼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택협회의 운영이 어려운 만큼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협회로부터 각종 혜택을 본 뒤 최근 밀린 회비를 내지 않고 탈퇴한 일부 건설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