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뒤 세제 개편 시작” …지자체는 “재정 악화” 반발

집값의 2~4% 수준인 현행 주택 취득세율을 1~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지 않고 법정세율 자체를 인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어서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율이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문제를 당정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3일 마무리되면 취득세 체계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감면이 끝나는 1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은 1% 포인트(1→2%), 9억원 초과 주택은 2% 포인트(2→4%), 12억원 초과 주택은 1% 포인트(3→4%)씩 각각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정 취득세율을 깎으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