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에 영국발 악재… 재건축 거래 위축

“정부가 강남 재건축과 분양권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 만큼 한동안 시장의 눈치 보기는 심해지지 않겠어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최근 과열 진단을 받은 강남 재건축의 청약경쟁률은 빠지겠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렉시트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시장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고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춤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발급했지만 이제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인당 보증건수도 최대 2건으로 줄고 보증한도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정된다. 변경된 보증요건은 7월 1일부터 입주자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재건축 아파트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A공인중개사는 “강남 재건축이 인기를 끌면서 목동 아파트도 한 번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됐는데 1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지난달 24일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간 손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 뭔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강남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동 부동산 한 관계자는 “시장에 물건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타깃으로 중도금 대출규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남의 돈이 묶이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 의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강남 재건축 시장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 현장을 단속하고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정부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를 두고도 정부가 재건축·분양권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개포3단지 재건축 조합은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보다 서둘러 6월 말 분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되면서 다소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새로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피해 앞당겨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강남구에서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보류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을 필두로 재건축 아파트가 주춤해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는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다. 당초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강세를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돌발 악재가 단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브렉시트와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명 악재”라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얼어붙는 상황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심리까지 얼어붙으니 오르기 어렵다”면서 “단기·중장기 모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브렉시트 사태가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주택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어 우리도 금리 1%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려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규제의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보증한도를 1인당 6억원(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지만 해당 범위에 드는 주택의 수는 올해 서울 분양 아파트 1만 2525가구 중 858가구로 전체의 6.85%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 재건축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강한 규제인 것 같지만, 1인당 2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아파트 4채를 더 청약할 수 있다”면서 “강남 재건축은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소외당했던 기존 아파트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피스텔도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임대사업도 쉽지 않게 됐다.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면 이자비용 등을 빼고도 연 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었다. 이런 이유로 2013~2014년 연평균 4만여실이던 건축 허가 물량이 지난해에는 두 배가 넘는 10만여실로 급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