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준규총장 사퇴 새 검찰상 계기로 삼아야

[사설] 김준규총장 사퇴 새 검찰상 계기로 삼아야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공식 사퇴했다.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파기하고 수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택한 것이다. 임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김 총장은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퇴 입장을 설명했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만류를 끝내 뿌리친 셈이다. 김 총장의 사퇴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대승적 차원이 아닌, 검찰의 안정과 보호라는 조직 논리에 매몰된 결정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김 총장의 사퇴는 국민적 호응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 달 19일 종료되는 법적 임기를 스스로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느끼는 불쾌감은 한층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은 “사퇴 핵심은 합의의 파기”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4, 반대 1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행정부의 한 조직으로서 당연히 존중해야 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분명 새 국면에 맞닥뜨렸다. 김 총장의 사퇴가 ‘항명’으로, 대검 핵심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제 밥그릇 챙기려는 집단 행동으로 비친 이유에서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기에 일단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에 보다 전념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함도 물론이다. 또 총선과 대선 관련 수사를 도맡을 후임 검찰총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찰은 수장이 중도퇴진한 작금의 시련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새 검찰상을 구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1-07-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