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4일 만에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영상으로 진행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엊그제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에서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의 국무위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 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출퇴근으로 행정 비효율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 국무회의는 앞으로 더욱 자주 열려야 할 것이다. “국회 대기인원을 줄이고 화상회의나 스마트워크 등을 활용해 세종시가 행정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 총리의 당부가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이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행정 비효율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얼마 전 서울청사 9층에 총리 집무실 및 접견실, 실·국장 및 직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서울과 세종시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은 기재부 등 다른 부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다 보니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세종시에서는 1주일에 하루 정도 머문다고 한다.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상주하니 직원들도 수시로 서울로 출장을 간다. 기재부의 경우 한 달 출장비가 3억원에 이르는 등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청와대나 국회에 대면 보고를 하는 등 경직된 행정문화가 변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장차관들은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이유로 서울에 체류하고 공무원들도 이를 핑계로 서울에 머문다. 국회도 예결위와 각 상임위에 장차관을 출석시키고, 장차관들은 실·국장을, 실·국장은 과장·사무관을 대기시키니 세종시는 텅텅 비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부터 변해야 한다.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줄이고 업무보고도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특정요일에는 서울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집중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도 필요할 때만 장차관을 부르는 등 여의도 호출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여는 것을 상례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협회나 기관들도 의전문화를 실무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행사에 장관 참석을 고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