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10명 중 1명만 ‘공정사회’라는 한국 사회

[사설] 국민 10명 중 1명만 ‘공정사회’라는 한국 사회

입력 2020-11-05 20:24
수정 2020-11-06 0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절차적·실질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공정사회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그런 공정사회에 속해 있는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수치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2~12일 14세에서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그쳤다. 국민 10명 가운데 고작 1명만이 공정사회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54.0%나 됐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 등은 불공정 이슈로 그 어떤 현안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수성가를 뜻하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6.6%가 ‘아니다’라고 했고 10명 중 1명꼴인 11.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 버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낼 수 없다면 이는 개인적 좌절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문제는 앞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강원랜드와 은행권 등의 불공정 취업 문제를 바로잡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2020-11-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