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사법도시’/전경하 논설위원

[길섶에서] ‘사법도시’/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2-16 16:54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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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평일 퇴근 시간 무렵, 교대역 근처에서 출발해 서초역을 지나 내방역을 간다. 서초역까지는 차를 타고 가나 걸어가나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다. 지하철을 타면 고속터미널역까지 가서 7호선으로 갈아타는, 한참 돌아가는 거리다. 서초역을 지나 서리풀터널만 지나면 내방역이라 늘 어떻게 갈까 고민한다.

‘서초역까지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주변을 보면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고검, 대검 등이 있고 ‘법무법인’ 간판이 많이 보인다. 말 그대로 법조타운이다.

느리게 가는 차 안에서 종종 2016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사법도시’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이 남는다고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사법부는 행정부나 국회 그리고 청와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행정부는 청와대는 물론 국회, 관련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길 국장’, ‘길 과장’이 있다.

‘사법도시’를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아니라 사법부 일부가 옮겨가는 것은 안 되는 걸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물리적 이전은 왜 언급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사자들과 주변 상인들은 펄쩍 뛸 일이겠지만.

lark3@seoul.co.kr
2021-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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