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검찰의 칼/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검찰의 칼/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6-11-29 22:56
수정 2016-11-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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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칼과 인연이 깊다. 검사(檢事)는 종종 검사(劍士), 검객(劍客)으로 비유된다.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즉 검찰권이 다름 아닌 칼이다. 검사가 칼잡이로 불리는 까닭이다. 칼잡이는 검객보다 낮잡아 보는 의미이지만 검찰에서는 수사 실력이 출중한 검사를 지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관계 고위직 비리, 재벌 비리 등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기회가 비교적 잦은 특수부 검사 가운데 칼잡이라는 별칭이 붙는 경우가 많다.

따져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을 가린 채 검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형상도 영향을 미쳤다. 디케는 로마 시대에 ‘유스티티아’(Justitia)로 바뀌어 영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로 굳혀졌다.

디케의 상징은 법원만이 아닌 검찰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 눈을 가린 디케는 법과 정의를 실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의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디케의 저울은 죗값을 물을 때 비교하고 재고 측정하고 평정하는 주문이다. 형량(衡量)의 엄밀성이다. 디케의 칼은 양날의 검이다. 형벌권의 남용하는 자는 언젠가 자신이 휘두르는 칼날에 다치고, 형벌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유를 옥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다.

그렇지만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가 편중되고, 칼의 한쪽 날만 번득거린다면 디케는 정의의 여신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칼잡이의 최고봉은 장자(莊子)의 내편(內篇)에 나오는 포정(?丁)이다. 포정은 소를 잡는 일을 했다. 해우(解牛)다. 해(解)는 뿔과 덩어리를 뜻하는 각(角), 칼 도(刀), 소 우(牛)가 합쳐져 만들어진 한자로 소를 해체하는 직업을 일컬었다. 포정의 칼 놀림은 신해(神解) 단계다. 소의 살과 뼈를 하나도 다치지 않고서도 소를 잡을 수 있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자연의 결에 따라 생겨난 틈새와 빈 곳에 나 있는 길을 따라 칼을 들이댔다. 손을 쓰는 수해(手解)와 눈을 쓰는 목해(目解) 단계를 순차적으로 뛰어넘어 도(道)의 원리에 입각해 마음과 정신으로 소를 잡은 것이다. 뼈에 닿지 않은 포정의 칼은 항상 방금 숫돌에 간 듯 날이 서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대검 수사기획관 때 칼잡이의 자부심을 드러내려는 듯 ‘포정의 칼’을 거론한 적이 있다.

검찰의 칼이 국정 농단을 일삼은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다 멈췄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해서다. 준사법기관을 부정한 꼴이다. 검찰이 최씨의 국정 농단이 불거졌을 초기에 정치의 칼이 아닌 디케와 포정의 칼을 들이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특검이 곧 검찰의 바통을 받아 국정 농단의 실체를 파헤칠 차례다. 정의의 이름 아래 포정이 자연의 결을 따라 칼을 쓰듯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검과 검찰의 칼이 같을 순 없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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