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시장안정, 장기적으론 미지수”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함에 따라 유럽 부채 위기가 진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구제금융 수용 방침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구제금융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아일랜드 현지 언론들은 770억유로(약 120조원) 가량이라고 보도하는 등 1천억유로(약 155조원)는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EU가 지난 5월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회원국 신속 지원용으로 조성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만도 4천400억유로(약 68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의 위기 가능성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평가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아일랜드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이번 아일랜드발(發) 단기적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쿄 등 세계 외환시장에서 일제히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시장의 안도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으로 장기적 위기 가능성까지 사라질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제금융이 단기적으로는 (위기의) 전염을 막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시장을 진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에 약간의 숨 쉴 공간을 줄 뿐이다. 특히 포르투갈은 아직 곤경에서 풀려나지 않았다”라고 내다봤다.

　우선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으로 당장 한숨은 돌리겠지만 현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150억유로(약 23조원) 줄이는 초고강도 긴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일랜드 위기의 근원인 시중은행 부실채권이 현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으나 긴축 정책의 여파로 주택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은행들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FT), 로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공공부문 근로자 평균임금이 15% 삭감된 것을 필두로 최저임금 인하,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 삭감, 부동산세 등 세금 신설 등의 조치들이 잇따라 이미 12%대에 이른 실업률로 고통받는 가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최근 수 개월간 시중은행에서 250억유로(38조원)가 무더기로 인출돼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에 대한 공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부실채권이 급증할 경우 은행들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은행권 등의 유동성 문제가 풀린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배에 이르는 대외채무 부담, 통화를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아일랜드가 단기간 ‘V자 회복’을 통해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일랜드 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의 다른 ‘화약고’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볼프강 뮌차우 FT 칼럼니스트는 이날 EFSF 등 현재 EU가 확보하고 있는 ‘실탄’은 스페인까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에는 부족해 유로존 전체를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리스, 아일랜드 등 각국별 위기가 터질 때마다 단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유로존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