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한파’ 유럽 또 격랑속으로

‘긴축재정 한파’ 유럽 또 격랑속으로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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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긴축에 반발하는 시위로 유럽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 수만명이 시위에 나섰고 포르투갈은 22년 만의 노동계 총파업으로 발이 묶였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는 24일(현지시간)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긴축재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또 다른 혼란을 예약한 상태다.

A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이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영국 정부가 재정규모를 줄이면서 대학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3290파운드에서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대폭 올린 데 따른 항의다.

도시마다 2000~3000명씩 모여든 학생은 거리행진을 벌이며 경찰 차량과 건물 유리창 등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공중전화 박스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타시 홀웨이(19)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놀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탈리아에서도 의회의 교육예산 삭감 논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교육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에 항의하는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일부 대학생들이 상원 의사당에 난입, 한때 점거하기도 했다. 의사당에 들어간 대학생들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인 로마의 라 사피엔자대학은 학생들에게, 반면 토리노와 피렌체, 페루자대학은 연구교수들에게 검거당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면 자칫 1970년대와 같은 대규모 시위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정부의 50억 유로(약 7조 6600억원) 규모의 재정축소 계획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였다. 공공 및 민간 노조가 모두 참여한 파업으로 전국의 기차와 버스, 항공기 등 교통수단은 대부분 운행을 멈췄다. 리스본 등 주요도시의 병원과 은행, 학교 등도 문을 닫았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향후 4년간 추진할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가 발표한 이 긴축안은 당장 내년에 60억 유로(약 9조 960억원)를 줄이는 등 2014년까지 150억 유로(약 22조 7400억원)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긴축안은 긴축재정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당장 반발을 사고 있다. 긴축안에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8.65유로(약 1만 3100원)에서 7.65유로(약 1만 1600원)로 내리는 것을 비롯, 수도세 신설,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혼란을 감수한 이 같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난은 전염병처럼 확산돼 조만간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CNN머니는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이 유럽사회에 손을 벌리면 향후 3년간 515억 유로(약 78조 1564억원)가 소요될 것이고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3500억 유로(약 531조 1600억원)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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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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