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일본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간 나오토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70일간 연장해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한 공채특례법과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뒤 자신은 여름에 물러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및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과 만나 ‘국회 회기를 70일간 연장하고, 회기 안에 공채특례법과 2차 추경예산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자연에너지를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재생에너지법은 ‘심의를 촉진한다.’는 수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3차 추경예산은 간 총리 퇴진 후 새 내각과 국회가 논의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3차 추경안은 대체로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간 총리는 사실상 여름에 물러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확실한 퇴진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야당은 여당이 마련한 70일 회기 연장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어떤 식으로든 회기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1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및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과 만나 ‘국회 회기를 70일간 연장하고, 회기 안에 공채특례법과 2차 추경예산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자연에너지를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재생에너지법은 ‘심의를 촉진한다.’는 수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3차 추경예산은 간 총리 퇴진 후 새 내각과 국회가 논의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3차 추경안은 대체로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간 총리는 사실상 여름에 물러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확실한 퇴진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야당은 여당이 마련한 70일 회기 연장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어떤 식으로든 회기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6-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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