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선… 국민 60.3 % “EU긴축 제도화 찬성”

아일랜드선… 국민 60.3 % “EU긴축 제도화 찬성”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일랜드 국민들이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을 비준하기로 선택했다. 유럽 내 ‘긴축 반대’ 바람의 확산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였던 EU 신재정협약 비준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유럽의 긴축정책을 주도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시름 덜게 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률이 60.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31일 EU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전역에서 실시됐다. 메르켈 총리 주도로 EU 27개국 중 영국,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합의한 이 협약은 유럽 각국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제도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의 재정 통제권 일부를 EU에 넘기고 재정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일랜드는 의회 표결을 거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EU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신재정협약을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아일랜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신재정협약을 거부해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의 찬성만 얻으면 협약을 발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 전역에서 반(反)긴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아일랜드가 협약에 반대한다면 독일 주도의 유럽 내 긴축 움직임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선거 결과가 주목돼 왔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줄곧 높았다. 다만 아일랜드 RTE방송이 “313만명의 유권자 중 절반 정도만 투표했다.”고 보도하는 등 투표율이 낮아 한때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아일랜드는 2001년과 2002년 EU 협약을 각각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자 이듬해 재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국민투표 전 “경제 안정과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족주의 성향의 신페인당 게리 애덤스 당수는 “긴축 대신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수백만 유럽인의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2-06-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