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없다”

러시아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없다”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라브로프 외무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만 금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흑해 연안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방러한 투르뵤른 야글란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브로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은 탄도 궤도를 갖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며 “엄격히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궤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비난을 야기한 적은 없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이 지역에 대한 무력 증강 기회로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올해 들어 몇 달 동안 벌어진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 흥분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북한만이 유엔 안보리가 취한 조치들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이 상황을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근육’(무력)을 키우는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경향이 고착되길 바라며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면서 “회담이 최대한 빨리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18~20일에 걸쳐 동해에서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