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만든 과정 문제삼고 개헌 논의 촉진할 듯

일본 집권당이 자국의 A급 전범을 심판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검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전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군총사령부(GHQ)에 의한 정책, 도쿄재판, 현행 헌법을 만든 과정 등을 검증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도쿄재판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인정한 배경을 검증한다.

또 아베 총리가 ‘원안을 GHQ의 문외한들이 8일 만에 만들었다’고 평가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돌아보고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촉진한다.

아울러 GHQ가 점령 통치 중 전승국의 역사관을 침투시키기 위해 ‘워 길트 인포메이션 프로그램’(War Guilt Information Program)이라는 조직적 선전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검증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사히 신문이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씨의 발언에 관한 보도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보도가 미친 영향을 검증하는 자민당 내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며 새 조직이 특명위원회를 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조직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의 산하에 설치돼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 중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올해 2월 ‘판결 주문은 받아들이지만 (판결의) 이유에 대한 판단에까지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도쿄재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도쿄재판이나 일본의 헌법을 만든 과정에 관해 검증하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작업은 결국 전후 질서는 부정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라는 비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재판은 2차 대전 후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열렸으며 종전 다음 해인 1946년부터 심리가 시작됐으며 재판부는 1948년 11월 12일 피고인 2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7명에게 교수형, 16명에게 종신 금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