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키프로스 자본 통제 참고할 듯

그리스, 키프로스 자본 통제 참고할 듯

입력 2015-06-29 10:21
수정 2015-06-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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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8일(현지시간)밤 시중은행의 영업을 29일부터 중단하고 자본 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자본 통제 기간과 구체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키프로스 정부가 단행한 자본 통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자본 통제도 그 윤곽을 짚어볼 수 있다.

그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중 은행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7월6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ATM(현금인출기)은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 인출 한도는 60유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가 자본 통제를 실시한다면 유럽연합(EU)국가로서는 키프로스에 이어 2번째가 된다.

키프로스 정부는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되자 2013년 3월 27일 뱅크런을 막을 목적으로 국외 송금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EU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키프로스 민간 2대 은행인 라이키 은행이 청산절차를 밟고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은행(Bank of Cyprus)도 손실(헤어컷)을 감수해야 해 은행 영업 재개 시 뱅크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자본통제 조치에 따라 키프로스에서는 무역 대금 결제를 제외한 일체의 국외 송금이 금지되고, 외국여행 때 가져갈 수 있는 현금도 1회 3천 유로(약 428만원)로 제한됐다.

유학생의 인출 한도는 분기별 1만 유로로,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도 한 달에 5천 유로로 각각 묶었다.

키프로스 국내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300유로 까지만 인출할 수 있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도 중단됐다.

정기예금 계좌의 해지는 예금된 은행에 채무를 상환할 때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자본 통제 규정은 모든 은행의 계좌와 대금 지불, 계좌 이체에 적용됐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이에 앞서 구제금융 협상과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자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협상이 끝나자 28일 문을 열었다.

28일 수도 니코시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명의 예금자들이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들은 순서가 되자 1인당 300유로 한도 내에서 돈을 겨우 인출할 수 있었다. 휴점 기간에는 인출 한도가 100∼200유로였다.

현금 인출 제한 조치는 2주 가까이 지속됐다. 키프로스는 올해 4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본 통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상을 되찾는데 2년이 걸린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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