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증세때 경감세율 대상 全식품으로…9조 원대 세수감소 감수

일본 정부가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대상에서 식품을 제외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후년 4월 소비증세에 맞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가리지 않고 식품 전체에 대해 기존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식품은 소비세율이 10%로 오를때 종전대로 8%가 적용된다.

이 경우 경감액은 연간 1조 엔(9조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식품 전반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해온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9일 총리 관저에서 만났다. 아베는 폭넓은 경감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공명당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니가키는 공명당 측과 금명간 회담해 경감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세제 혜택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커 보인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민심 뿐 아니라 연립여당 공명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줌으로써 향후 선거와 국정에서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명당은 경감세율을 당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공명당은 ‘평화정당’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가면서도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