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입 두말’…기후변화 불신하며 안보위협으로 간주

미국 ‘한입 두말’…기후변화 불신하며 안보위협으로 간주

입력 2017-06-02 17:15
수정 2017-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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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공식 보고서에 심각성 집중분석·경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미국이 사실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론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넘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미국 우선주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지난달 중순 의회에 보고한 ‘2017년 세계위협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에서 기후변화를 인간안보(Human Security) 분야에서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

DNI는 미국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펴낸 과학 보고서, 학자간 검토를 마친 과학 논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이를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DNI는 “세계기상기구(WMO)가 2017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인구밀집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성 기후와 폭풍해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DNI는 전 세계 인구의 92%가 공기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 환경 속에서 거주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를 인용해 대기오염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산림파괴 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공기가 가장 심하게 오염된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저소득 도시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 인도, 이란 등에서 공기 질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집회들도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생물 다양성도 서식장 손실, 과잉개발, 오염 등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DNI는 “1970년 이후 척추동물 개체 수가 60%나 감소했다”며 “생물 종의 멸종 속도가 인간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자연상태와 비교해 100∼1천 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뺏기 위해 중국이 지어낸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5년 11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마련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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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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