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주요 7개국(G7)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요구를 담은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강하게 거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7 회의 결과물에 기존의 CVID 원칙이 명시된 것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은 “G7 구성국들이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분쟁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북한에 러시아를 위한 파병 군대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다.

G7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도서 및 암초 등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 활동을 통해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