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 선제적 대응

中 통제에 美자석 가격 37배 급등
3~5년 안에 중국산 의존 탈피 기대

美 민주, 한중일 5년 만에 회의 언급
“트럼프 탓 동맹이 中과 가까워져”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미국발 관세전쟁의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최저가격 보장제’와 자국 생산업체 육성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자원이 없는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또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에 대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중국을 상대할 역량이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자국 생산업체에 시장가격의 2배에 달하는 최저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밀리지 않고 희토류 생산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다. 지난 4월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던 희토류는 고급 자석과 조명 등 특수산업 소재로 쓰이는 광물이다.

미국 희토류 관련 기업들도 투자를 단행하며 호응하고 있다.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업체인 ‘MP머티어리얼즈’는 신규 인프라와 장비에 10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희토류로 고급 자석을 만들어 올해 말부터 제너럴모터스(GM)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MP머티어리얼즈에 4억 달러(5500억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미국이 희토류 산업 육성에 힘쓰는 건 중국이 지난 4월 수출을 통제하자 자동차 제조업계 등이 혼란에 빠지는 등 경제안보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WSJ는 자동차 제조공정에 쓰이는 자석이 개당 40센트에서 15달러로 37배 넘게 치솟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희토류 생산업체 육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3~5년 안에 중국산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또 드론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폴리실리콘 등은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6월 희토류 수출량은 7742.2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늘며 2009년 1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난 4~5월 보류됐던 수출 신청이 한꺼번에 승인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부 국가나 기업이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지난 3월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5년 만에 열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한중일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 대응 등을 위해 지난 4월 86억 달러(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걸 언급하고, 이는 2022년 국방 예산의 2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 투입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