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력은 경제력에 기반…TPP, 항모처럼 중요”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균형’ 방침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립대의 매케인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의 첫 한국 방문 목적과 관련, “한국의 카운터파트(한민구 국방장관)와 함께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10일 한 장관과 첫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8일 방문한다.

그는 이어 “일본 방문기간에는 미일 동맹의 중요한 토대이자 우주 및 사이버공간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신형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e)의 새 장을 연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재균형을 통해 이 지역(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 대한 우리의 개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중동 지역에서 분쟁과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 중시’를 약속한 아시아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는 것이라고 AP통신은 풀이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국방력의 핵심 요소인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TPP는 (참여국 간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2013년 말까지 TPP 타결을 희망하다가 아직 못하는 사이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흥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저해하고 지역의 불안전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TPP를 통과(국가간 체결 후 미 의회 통과)시키는 것은 내게는 또 다른 항공모함을 갖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와 사이버 공격 의혹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카터 장관이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강한 어조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중국이 취하는 조치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투명한 국방예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의 행위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은 아니지만 적이 될 필요도 없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경쟁과 협력 속에서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하이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와 중국의 대화가 양국의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