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03 22:48
수정 2016-01-04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첫 연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화 반발에도 구매자 조회 강화할 듯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화당과 총기협회(NRA)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해 첫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미완성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내 만연한 총기 폭력’을 꼽고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고유의 행정명령 발동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신원 조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됐다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명의 미국인이 총기 폭력에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모든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단 한 사건이라도 막기 위해,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수개월간 해 온 총기 규제 검토 결과를 토대로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만나 최종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총기 면허 판매업자뿐 아니라 총기를 거래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