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 ③ 바이든이 승계한 트럼프 정책

트럼프는 오바마의 자유무역협정 지워
민주당, 국익 우선엔 힘보태… 하원 동의

보호무역 ‘USMCA’도 매력적 통상카드
‘관세맨’ 트럼프보다 통상 압박 더할 수도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해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듯 딱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지우기’에 몰두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들인 2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노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었다. TPP는 미국 없이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형됐다. 1992년부터 오랫동안 작동해 온 NAFTA 처리법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됐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타결한 NAFTA를 트럼프의 USMCA로 대체할 때 민주당 주도 하원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2019년 12월 19일 미 하원은 찬성 386표 대 반대 41표로 비준했다.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라 ‘의회비준’을 얻어 USMCA가 출범한 것이다. 대만에 미국 무기를 판매하는 대만보증법(19년 5월), 홍콩인권법(19년 11월), 미국 회계기준에서 벗어난 중국 기업의 증시 퇴출(20년 12월)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민주당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국우선주의만 외치는 트럼프 방식에 질색하면서도, 미국 민주당은 미국‘이익’우선주의엔 힘을 보태 왔다.

트럼프를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부르며 대선 공약집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자멸적인 관세정책”이라고 혹평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뒤 전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5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당장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미국이익우선주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이 된다. 나아가 대중 강경기조에 대한 새 행정부의 의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재닛 옐런 재무장관), “트럼프의 (중국 압박) 원칙에 찬성”(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같은 발언이 나온 전날 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다시 USMCA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트럼프가 설계한 이 협정은 사실 ‘바이(Buy) 아메리칸’, ‘미국 중산층 복원’이 과제인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매력적인 장치를 품고 있다. NA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무관세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USMCA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를 북미 제품으로 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 인력의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일 때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보호무역 성격의 조항을 뒀다. 저임금인 멕시코로 공장이 이전돼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NAFTA의 오프쇼어링(해외 아웃소싱) 부작용을 차단한 것이다.

역시나 최종 규제수단은 관세이지만 임금,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는 USMCA 작동법은 ‘외교통’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익숙한 방식이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MCA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바이든의 미국이 CPTPP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USMCA 수준의 새로운 통상판을 짠 뒤 합류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관측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환경, 민주주의 같은 ‘미국의 모범적 리더십’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면 오직 ‘관세맨’이기만 했던 트럼프보다 한층 강력한 통상 압박 무기를 지니는 셈이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