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발언에 “美,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저래라하는가”中 외교부, 3건의 문답형식 논평 게재

중국 정부가 미국 고위 관리들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관한 자국의 권리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잇따라 반박 논평을 게재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홈페이지에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훙레이(洪磊)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게재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지난 5일 발언을 거듭 반박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권익은 역사적으로 형성돼 온 것으로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관련국 간의 해양분쟁에 대해 중국은 직접 당사국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당사국이 아님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DOC)을 통해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수호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긴장을 과장하는 것은 동남아지역의 평화·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일부 관리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건설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이성적이고 공평·타당한 태도로 이 지역의 평화·안정 및 번영·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셀 차관보가 5일 미국 의회 증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등 권리가 있는 토지 지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해양권한 주장도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한 추가 반박이다.

훙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남중국해 9단선은 중국 정부가 1948년 공식선포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권리 및 관련된 주장은 장기적인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돼 온 것으로 역대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논평은 이같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 추가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미·일 외무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훙 대변인은 기자와 문답 형식의 별도 논평에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이 주권국가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0여년 전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놓은 미국이 어떤 자격으로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이래라저래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무책임한 의견 발표를 중단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중미 관계 손상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관해 우리(미·일)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유사 조치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밖에 훙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미국 국무부 아태담당 관리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관한 발언에도 훈수를 뒀다.

그는 “지역의 안정 수호와 경제발전 촉진, 지역의 협력 심화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조정이 지역국가의 호소에 순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