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돈 푸는 中… 올 ‘6% 성장’ 총력

연초부터 돈 푸는 中… 올 ‘6% 성장’ 총력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1-02 22:20
수정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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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0.5%P 인하로 경기둔화 대응…지방채 발행도 앞당겨 역대 최고 될 듯

중국이 올해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사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방정부들이 경제 둔화에 대응하고자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중국 금융당국도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쓰촨성과 허난성 정부는 이날 876억 위안(약 14조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채 전국 발행을 허용한 2015년 이후 가장 이른 것이다. 그만큼 경제 둔화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지방채는 지방의회가 연간 예산을 승인하는 3월 이후에 발행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난해 말 지방정부들에 경기 진작을 위한 채권 발행을 독려해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올해 중국 지방채가 신규 발행분 3조 위안, 재발행분 2조 위안 등 모두 5조 위안에 달해 지방채 발행이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4조 4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 오는 6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고 신화망이 전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중국이 자국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준율 인하로 경기 둔화 대응에 나선 것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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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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